이벤트에서 제세공과금과 개인정보, 더 나은 방법은 없나?

오늘은 개인정보를 주제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법령에 따라 5만원이 넘는 상품을 이벤트로 지급 시 누가 세금을 내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주민번호)를 수집합니다.

 

지속적인 정보유출로 인해 요즘은 휴대폰 본인인증의 원리글에서도 적었듯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내에서만 처리하는 추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떠올라 공익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5 ~ 10년 지나면 유사 제품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 때 득이 별로 없는 아이디어 같네요. 😀 (빠르게 실생활에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구조를 보고 문제를 파악해봅시다.

 

현재 구조

• 이벤트 당첨자
• 이벤트 개최 회사
• 이벤트 중계 처리 회사 (제세금 처리, 당첨금 지급업무)

주로 이런 구조를 취합니다.

 

이벤트 개최 회사는 주로 대기업들이 많고, 다른 소규모 회사에 위탁을 주어 처리합니다.

위탁 처리로 인해 개최사의 개인정보 처리나 사후관리등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계 회사는 중간에 수수료를 먹는 구조입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봤을 이벤트 처리회사(제 3자)에 주민번호를 건네주는 것은 당첨자 입장에서 목적에 맞게 쓰일까 의심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잘 처리하겠지만요.)

 

 

 

제세금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기타 소득 발생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에서 더 나은 개인정보 보호 방법 찾기

국세청에 신고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만큼 보안 책임을 갖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금융권이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는 오픈 뱅킹 서비스가 있으며, 이런 업무처리는 토스(인터넷 은행)에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 입금정보가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는 제세금 처리 가상계좌 발급
• API로 당첨페이지에서 바로 제세금 신고와 함께 본인 계좌로 송금 가능한 서비스
• 제세금 정보 처리 위탁 발급하여 [당첨자 ↔ 금융권 ↔  이벤트사] 금융사를 통해 입금이나 세금처리
  1. 이벤트사가 세금 정보를 금융권 제공 form에 입력 후
     (사용자 휴대전화 또는 오픈뱅킹 계좌인증 또는 인증서 고유값 등으로 특정하여 금융권에 제출)
  2. 앱 푸시 또는 SMS로 사용자의 세금정보 확인(검토)이 완료되면
  3. 확정되어 국세청에 신고 (+ 세금 신고 완료됨을 이벤트사에 통보)
  4. 이후 경품 지급

대략 이 정도 방식으로 당첨자 본인이 사용하는 금융업체(은행 등)를 통해 이벤트사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고 세금처리 위탁가능하다면,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처리가 완료되면 이벤트 사는 금융사로부터 세금처리 완료됨을 안내받고, 상품(돈)을 발송하면 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휴대전화 인증처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더 안전해지긴 하겠지요.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비슷하게 해결 또한 가능할 것 입니다.

 

 

단점

이 방법에 장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지만 있으면 만들겠지만 기능을 만들고 제공하는 금융권 입장에서 보면 이득이 거의 없죠.

수익성을 생각하면 기존 제3자 이벤트사를 대체하여 수수료를 챙길 순 있긴합니다.

 

그나마 볼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보면 다음이 있지 않나 싶네요.

• 가입자 확보
• 소정의 수수료 챙기기

 

 

공공 영역에서 개선방안 찾기

국세청에서 재발급이 가능한 세금 처리용 코드를 발급해서 기존 ①주민번호 와 ②사업자번호로 처리하던 세금 시스템에

③개인식별 세금코드(오프라인용 코드 식별은 QR 인증 또한 가능하게)를 추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만료되면 사용하지 못하고, 언제나 재발급이 가능해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 현금영수증 처리에도 적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제공이 필요없어집니다.

 

이런 방안을 사용하면 개인정보의 이동을 줄여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더 안전한 시스템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